교수님, 법치는 그 자체로 나쁜가요?(조은영) |
 이름: 晴野 2008/9/16(화) | |
 Re..교수님, 법치는 그 자체로 나쁜가요? 우리는 '저 사람은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로 남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법을 통해 1차적으로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은 다시 법을 낳게 되어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맨 나중에는 개인의 양심과 도덕심에 호소하지 않으면 법질서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삼권분립-언론-시민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상호 견제는 끝이 없이 이어지게됩니다. 법은 법만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도덕윤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역해서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 ┼ ▨ 교수님, 법치는 그 자체로 나쁜가요? - 조은영 ┼ │ 교수님, 안녕하세요? ^^ │ 동기들과 논어를 공부하다 궁금한 점에 생겨 글을 올립니다. │ 논어와 맹자에서는 법치는 나쁜 것, 덕치는 좋은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 법치가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 저희는 생각에는.. 특정 상황에서는 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그러니까, 덕치로 다스리기에는 백성들의 소양이 부족하거나 │ 덕치로 다스리기에는 여러 경제적 상황 등이 최악의 상황이라, 덕치의 효용을 기다리기가 빠듯할 수 있지 않나요? │ 아니면, 백성들 스스로가 법치를 통해 강력한 군주가 들어서기를 바랄 수도 있고요. │ 저는 쉽게.. 제 예전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았는데요 │ 제 친구들 중에도 무서운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되셔서 │ 어느 누구하나 떠들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 또 선생님께서 배려해주실 때에는 오히려 거드름을 피우다가 │ 혼이 나고서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 심지어 고3 때에는.. 제 친구들이 담임선생님께 그냥 때려주십사 하고 찾아가기도 했었답니다. │ 공부가 안 될 때에는 맞으며 혼이 나야 정신이 든다고요. │ 덕치가 한계를 보일 때에, 법치는 필요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발현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 법치를.. 나쁘다기 보다는 덕치의 한 보완방법으로 볼 수는 없는지요. │ 혹, 법치가 덕치에 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악한 것이라면.. │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교수님 도와주세요!! ┼  조은영: 감사합니다! 이번주 스터디에서 동기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습니다 ^^ -[09/16-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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