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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1일부터 베를린에 윤리가 정식 의무과목으로 정해졌다. 독일에는 교육행정방안을 각 주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베를린은 시이자 독립된 주로 윤리과목 의무화를 도입을 결정했다. 기존에는 학생들은 종교와 윤리과목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 윤리는 필수과목이고, 종교과목은 원하는 학생이 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이 되었다. 이로써 이제부터 베를린의 7학년에서 10학년까지 학생은 일주일에 두 시간 윤리과목을 정식 필수 수업으로 받아야 한다.
베를린 시정부가 이와 같이 윤리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선택하게 된 것은 베를린 시민 중 이주민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윤리 과목 의무화가 도입되기 전에 베를린에서는 73%의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이 종교 수업도 윤리 수업도 선택하지 않았다. 이주민문제로 통합과 갈등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베를린 시의회는 일년 반 동안 윤리과목 의무화에 대해 토론했다. 즉 문화, 종교, 세계관이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베를린에서는 종교 수업보다는 윤리 수업으로 서로 공통된 가치를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합의한 것이다.
그밖에도 윤리 수업은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윤리수업 의무화 도입 찬성자들의 입장이었다. 지난 3월 마침내 시의원의 대다수가 윤리과목을 의무로 하는 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베를린 시정부는 사민당과 과거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좌파당의 연정으로 이뤄졌다. 윤리 수업 의무화에 찬성하는 세력은 사민당(SPD), 녹색당, 좌파당이고, 반대세력은 보수당인 기민련(CDU)과 자민당(FDP)이었다.
이로써 이주민이 많은 베를린에는 윤리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출신, 습관, 관습, 사람의 성격, 행동의 목표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고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 윤리 수업에서는 종교의 다양성과 가치관에 대한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즉 ‘나는 누구인가?’, ‘거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친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도와줘야 하나?’, ‘우정은 눈을 멀게 하는가?’, ‘행복이 지속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이 윤리과목의 주제다.
베를린 교육행정 담당관 클라우스 뵈거는 “사회의 기본 동의에 저촉되지 않으면 다른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 수업은 세계관,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지만, 가치중립적인 과목은 아니다.”라고 윤리 수업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종교가 중요과목이기 때문이다. 이에 ‘가치는 신을 필요로 한다’ 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윤리과목 의무화폐지를 외치며 베를린 중앙역에 학부모회와 개신교 단체가 모여 시위를 벌였다. 또 시정부에 윤리수업 의무화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베를린 시 교육 담당관은 “수학이나 독일어 수업이 필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윤리수업도 필수다.”라고 윤리수업에 등록하지 않겠다는 학부모들에게 응수한다. 얼마 전 베를린의 12세 학생과 학부모는 윤리수업 의무화가 헌법에 저촉된다며 독일 헌법 재판소에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윤리수업의무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개신교 측도 윤리교육 의무화에 반대하는 진정서 제출을 고려하고 있다. 베를린 행정담당관이 윤리과목이 세계관, 종교적으로 가치중립적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베를린 학부모위원회 의장 안드레 쉰들러는 “이 과목은 정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좌익세력의 순전한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주장한다. 또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개신교회 대변인인 마르쿠스 브로이어는 “이러한 윤리교육 의무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진정서는 국가가 선전하는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개인의 의지를 보여준다. 정치인들은 종교 없는 윤리를 우선시 할 권리가 없다."고 비난한다.
이번 베를린 윤리수업의무화 도입에 대한 비판은 윤리과목이 의무화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다. 너무 서두른 결정으로 그에 따르는 문제도 없지 않다. 베를린 교직원 노조는 윤리 수업에 대한 자료, 교수법, 등에 대한 준비가 부실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윤리 수업을 위한 교사 수의 부족도 문제다. 베를린 시는 9월 17일 시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문제가 선거 주요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수당인 기민련 소속 시장출마 후보 프리베르트 플뤼게는 자신이 시장이 되면 우선 윤리수업의무화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으로 유세를 벌이고 있다. 윤리과목 의무화 반대 세력은 이번 선거 기회를 통해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면 윤리과목 의무화를 폐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
2006/08/30 09:34 입력 |
윤리 수업 의무화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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