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신문 8월 15일자 특집기획- 미래형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公敎育서 儒敎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 미래형교육과정 도덕축소에 학계와 교육계 비판-

  정부가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2007 개정교육과정안을 폐기하고 내놓은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도덕교육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공교육에서 전통사상에 대한 교육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미래형교육과정에 의하면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적용되는 주당 10개 과목의 국민공통 기본교과(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가 7개(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외국어 체육 예술)로 줄어들고 주당 수업 시수가 1~2시간인 도덕·실과·음악·미술 등은 매 학기, 매 주 수업을 듣지 않고 특정 학기에 집중 이수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의 교수와 교사 그리고 윤리와 전통사상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전통사상을 공교육에서 지켜내기 위해 나서고 있다.

  傳統思想敎育 강화 노력 무산에 대한 위기감 팽배

  교육계와 학계는 전통사상교육 강화를 위한 수년간의 노력이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7차 교육과정이 시행도 해보기 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다.

최근덕 성균관장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이 과정에 의하면 중학교 <도덕>은 전통윤리와 현대윤리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갖춘 시민으로 가르치도록 4개 영역으로 나눠 집필기준이 마련되었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배울 <전통윤리> 과목에서는 학생들에게 전통윤리의 의의와 기본정신, 개인과 가족의 가치 있는 삶, 친족-이웃-교우 관계의 바람직한 삶,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고 자연을 아끼는 삶 등에 대하여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의 전통사상과 윤리를 바탕으로 현대인에게 어울리는 덕목을 익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7차 교육과정에 참여 했던 이상성 성균관대 강사는 “이른바 <미래형 교육과정>에 따르면 이런 체계적인 도덕, 윤리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미래형 교육과정이 현실로 실현될 경우 전통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은 교육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진다고 봐야한다.”고 말한다.

2007년 개정된 새 교육과정에는 우선 중학교 1, 2, 3학년에서 각각 <도덕>을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도덕>을, 2, 3학년에서는 심화과목으로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현대생활과 윤리> 중에서 선택하여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통 사상 교육 公敎育서 위축 東西哲學 전공 상관없이 共感

  미래형교육과정이 실행될 경우 도덕교육의 축소가 공교육에서 전통사상에 대한 교육을 사실상 사라질 수 있게 한다는 우려는 동양철학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서양사상을 중심으로 편성돼 있는 윤리교육 계열의 학자들과 일선 교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서양철학을 가르치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이러한 우려를 한 마디로 정리하고 있다. “윤리가 사회과목에 포함되면 그 가치를 상실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우리나라 사상의 골간이 된 유교사상과 불교사상은 그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성신여대 윤리교육과의 경우 4명의 교수 중 서양윤리 전공자가 3명인데 반해 동양윤리전공자는 윤용남 교수 1명 뿐이다. 기존의 윤리교육에서 전통윤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다. 윤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덕교육의 비중이 축소될 경우 직격탄은 전통사상 분야다.” 고 솔직히 토로한다. 고대만 제주대 윤리교육과 교수도 같은 입장이다. 그는 “동 미래형 교육과정 따라 도덕교육이 축소될 경우 그러지 않아도 중요성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있는 동양사상의 비중이 더 약화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고 말한다.

  학생들의 부담 덜기보다는 利己的 人間性 키우는 逆效果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중고생들이 많은 교과목 때문에 학습부담을 느끼고 있는가. 이수과목을 줄일 경우 오히려 영어 수학에 대한 학습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다.”고 미래형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정리해 내고 있다.

고대만 제주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미래형교육과정이 시행되면 한국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유교와 불교 등의 사상과 윤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된다. 서구적물질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동양사상에 대한 교육은 인성을 바로잡게 할 조타수다.”고 말한다.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대정부 건의문에서 인성교육에서 전통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교와 불교 등 동양철학 관련 학회들이 총망라된 이 건의에서 동양철학자들은 유교를 비롯한 전통사상은 도덕윤리 교과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며 반만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품위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전통윤리와 사상교육이 확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道德 배제된 國英數 몰입은 人材 養成의 걸림돌

  경제발전의 근간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다. 전국도덕교사모임은 지난 6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도덕교과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의 대정부 건의문에서도 서양의 논리와 동양의 윤리를 두루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전통사상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에서 부러워하는 우리의 도덕교육을 부러워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사회가 이러한 국제경쟁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점점 커지는 批判의 목소리 學界와 敎育界 힘 모아

  미래형 교육과정이 일반인에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5월 31일 경 연합뉴스, 동아일보 등의 언론에 소개되면서부터 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학계와 교육계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학계에서 조심스럽게 설득에 나섰다. 교원대 차우규 교수는 5월25일자 한국교육신문에 “윤리, 미래 지도자위한 필수 과목”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고, 서울대 정창우 교수는 6월 12일자 중앙일보에 “무엇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인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다. 그럼에도 반응이 없자 대응이 본격화 됐다. 6월 12일의 전국도덕교사모임이 “미래형 교육과정의 졸속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성명과 6월 13일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한국윤리학회, 한국윤리교육학회, 동양윤리교육학회,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등 5개 학회 공동주최의 ‘미래형 교육과정과 도덕과 교육의 위상 제고”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미래형 교육과정의 전면 거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현재는 도덕, 음악, 미술, 실과, 가정 등 5개 교과 관련자들로 결성된 ‘미래형교육과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경남교육연대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중이다.